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노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총력저지’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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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9. 13:34